-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제정안 마련…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
-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엄정 대처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 남양주 산업단지 코로나19 상황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찾았…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19시 교내 강의실(서울 강남구 봉은…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
- 변상해 교수 ․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 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 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
- 전국,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최대 2시간 허용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광명시협의회, 2020년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 1월 22일(금) 11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지키며, 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지역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
- 경기의정부시협의회 ․ 통일문화재단 업무협약식 " 따뜻한 털 목도리"로 평화의 봄을 만들어 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는 1.18(월) 11:00 삼라 회의실에서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북경기신문사, 평통 자문위원 등…
- 코로나19 소방 상황관리 현장 점검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 확진자 구급이송…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기간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