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본격 운영…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
-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가져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재)장애인기업종합지…
-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 이웃 돕기 희망 나눔 캠페인 가져 - 고향인 경남 의령군 해마다 기부… 나눔문화 전개 에스.티.듀퐁, 쟈딕앤볼테르, 브로이어, 빈치스 등을 전개하는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대표: 김삼중 회장)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 지방자치단체 비전 … 발전에 핵심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
-‘제75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제회…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2024년 12월 22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