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
- 2020년,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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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임시주거시설 방역 조치·카페 방역수칙 등 논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떠나 힘든 밤을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내셨을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쪽방촌 등 자가격리 부적합한 곳 체류땐 시설격리 전환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대학 자체방역 관리대책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
후원자 위한 예술 상품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까지, 다양한 혜택 제공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누구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소소한 기부>의 모금을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
“마스크·거리두기, 휴가철 야외활동·스포츠 관람시에도 필수” 방역당국이 “이번 여름휴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휴식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시기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25년 04월 06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