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사법절차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상호협력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는 8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6월 12일 밝혔다. 2002년 개발된 기존의…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검찰 지휘부 개편하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 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
-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계절근로자, 현장에서 애로사항 경청하다 - 법무부는 6.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 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법무부는 4. 30.(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최근 사회구조 및 국…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