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정부 출범 3년차 및 국회 교체기의 정부입법 현안과 추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우수상을 수여 받은 학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대상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 선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 김영호 통일부장관(우측),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동작구, 보건소에서‘마약류 익명검사’신속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 를 도입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마약범죄 단순피해자의 참여…
2024년 12월 21일(토)
![[관련사진] 2024년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2).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5/thumb-20240517165254_b4372ee730ca25fb8bc5579ec9b420e4_is4q_150x100.jpg)
![[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2).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4/thumb-20240419164457_6c330bdfbd872c5e4e9a9f5bdce5f4c0_zsrg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