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 ‧ 이민정책 논의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
행사장에서 수상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의 후원으로 11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 홀에서 “…
-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고, 현행법상 무기형…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밝혔다.…
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대학생, 마약 퇴치 및 근절 활동 등 법질서 확립 캠페인 개시 법무부는 6월 2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여 제1…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5월 30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에 알림으로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호관찰 국장급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협력방안 등 논의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주관으로 …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
신규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임 김혜인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약수하며 웃고 있다. (출처 ;법무부) -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
이완규 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102명의 국민법…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마치고 송경호 검사장(앞줄 좌측으로5번째)과 이용우 이사장(앞줄 좌측으로6번째)이 검찰간부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피해자 지원 사업 … 사회 책무로 모두에 관심 필요 - 범죄피해자지원, 자선…
- 장재진 오리엔트그룹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취임식 가져 -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조속한 치유로 사회복귀 · 귀속되어야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