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관계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
김현수 장관 “조기종식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등 모두 총력 대응해야” 北과 접경 14개 시군 하천·도로 집중소독…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 정오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
국비지원 확대…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
기본보육-연장보육 구분…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
금융위, 고정금리 역차별 해소방안도 검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
아프리카돼지열병 진정될 때까지…고성은 상황 지켜본 후 판단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 운영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상황이 …
‘일시 이동중지’ 해제…파주·연천 등 6개 중점관리지역 방역수단 총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과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
광역 협업체계 구축… 경기·강원·인천에 특교세 17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18일부터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로 격상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일부터 자체 대책지원본…
19일 ‘아리랑 TV’서 첫 방송…‘신베를린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등 담아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 TV)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특집 다큐멘터리 ‘임브레이싱 피스(Embracing Peace)’를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18…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동중지·살처분 등 초동방역에 만전” 긴급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경찰·해경,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등 국민생활·안전 밀접 분야 위주 정부가 내년에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만 8815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이중규제 묶여 복지관 목욕탕 설치 불가…두 공무원 헌신으로 풀어 오늘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마을에서는 복지회관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2020년에 완공예정인 복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운행 등…시설물 점검에도 투입 드론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운행 등 위법행위 단속에 활용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철탑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대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2024년 12월 23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