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범죄인 4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하였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등 우리나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
-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복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일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
법제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
국민 편의 위해 법무 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4개)는…
취업·학업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2019년 5월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에서는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코로나 19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전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2025년 05월 09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