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
- 전국,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최대 2시간 허용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
-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
(2021. 1. 25.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상 민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총괄과 서 홍 석 < 법제처 …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2021. 1.…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215038510 …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국민과의 약속”발표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
-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가져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재)장애인기업종합지…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 이웃 돕기 희망 나눔 캠페인 가져 - 고향인 경남 의령군 해마다 기부… 나눔문화 전개 에스.티.듀퐁, 쟈딕앤볼테르, 브로이어, 빈치스 등을 전개하는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대표: 김삼중 회장)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
-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국민 응원 메시지 전달 -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월) 10;00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을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