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청소…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2020년 10월 28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