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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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F-KEB Holdings SCA(벨기에) 등 론스타 펀드 산하 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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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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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 1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5. 6. 2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6. 1. 3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16. 6. 4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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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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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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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최종 심리기일 종결 후 판정 선고 시까지 약 6개월~2년 소요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정부 분쟁대응단은 판정 선고시까지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