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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서 日관광객에 ‘위조명품’ 판매조직 입건…주범구속

18-1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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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특구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경은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해왔다. 올해 6월에도 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고, 7~10월간 A씨 등 판매조직 8명을 새롭게 적발하고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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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 6명을 일행이라고 주장하며(친구라는 뜻의 일본어인 도모다찌(ともだち)를 외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피의자들이 비밀창고를 차린 명동 외곽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만 닿아서 비밀창고를 가려면 일단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야 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함으로써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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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왔으며,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였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3곳의 도매상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온 사실도 드러나 이들도 추가로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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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 영상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들이 매장에 올라갈 때는 없었던 가방을 내려갈 때는 메고 있는 모습, 위조품을 구매해준 일본인들을 향해 피의자가 감사의 표현으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40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522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1,679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조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하여 위조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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