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행정 서비스 품질의 개선 도모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 12월 17일 ① 우수인재 유치 ②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③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④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⑤ 생활환경 개선 ⑥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만 명으로 최근 10년 간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출입국·외국인청 추가 설치, 외국인 전문 상담·교육센터 신설 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외국인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start-up)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특별시가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start-up) 팀을 선발하여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하여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글로벌 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는 양 기관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으로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 지휘 본부’로서 역할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서울특별시의 업무 협약 체결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양 기관의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