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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65→60세 이상 확대…상급병실료 제외한 비급여항목도 지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 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 9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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