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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외 사례로 보는 제도적 대안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인권 심포지엄’은 2013년부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개최해 왔다.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것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까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해지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인권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과 그 사회적 효과, 다른 국가들의 혐오표현 규제 법제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임스 린치(James Lynch)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축사를 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조엘 이보넷(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①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제도, ②혐오표현과 차별, 그 제도적 대안은?’의 2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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