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광역지방정부 ‧ 기초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 협력할 때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
-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
-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구현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아시아 6개국이 대한민국 법제경험 나눠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 각계 전문가 11명 자문위원 위촉…법률 · 행정 ‧ 재난·안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전문성 강화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세계적인 사이버 국제공조 협력의 플랫폼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중요성 강조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
- 법무부 ‧ 국방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 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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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