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추진 중인 ‘학생-마을어른 친구 맺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8월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사…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법무부 장관,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 코로나19 방역점검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
-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될 듯 … 광역교통문제 크게 완화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
- 법제처,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예우를 갖추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현황을 들은 후 국가유공자…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8회“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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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현장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 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 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