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자치입법 ·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1분기…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과 석동현 사무처장은 판문점에서 우산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사무처) -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찾아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4월 5일(수)…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창…
- 공직사회 변화 ·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역으로 조언하기’ -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로 함께 소통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4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창업진흥원 제공) - ‘로컬’이 미래…지역의 가치로 창업에 도전 정부는 6대 국정목…
- 장재진 오리엔트그룹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취임식 가져 -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조속한 치유로 사회복귀 · 귀속되어야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KOWAS, KOrea WAstewater Surveillance) 사업 추진체계 (출처 ; 질병관리청) - 4월부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작 ·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 중심 - 노로·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감시 · WHO…
-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23 쌍용훈련 참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김구회) 상임위원들은 3월 2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장”을 찾아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이…
-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메타버스 창의과학 교실 운영…수준별 맞춤형 수업 진행 -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 3.24~4.14.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20개사 모집,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해외 대기업과 기술협력 매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와 함께 ‘2023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기업 …
-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 개최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창식)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는 3월 22일 명성유유웨딩컨벤션에서 ‘2023년 15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
2025년 02월 13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