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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를 놓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셋째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 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18~’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17.7월 청주시 아파트의 변전실 침수로 약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세대당. 2백만원씩 부담, 보험 가입시 세대당 11천원의 보험료로 보상 가능)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1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을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방송, 옥외매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티켓 구매력이 높은 20대~40대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패럴림픽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패럴림픽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해외 홍보에 있어서는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선수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해 나간다.

정부는 국민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많 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는 물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평창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 백기호 편집국장]

* <예시>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적용할 경우 : (현행) 3개 시군구, 국고 449억원 지원 → (개선) 3개 시군구 + 4개 읍면동, 국고 477억6천만원(+28억6천만원) 지원

* 성화도착 환영행사(11.1), 전국 17개 시·도 성화봉송(11.1∼’18.2.9)

평창올림픽 5대 주제 활용 성화봉송 : 경제(11.1, 인천대교), 환경(11.20, 순천만정원),ICT(12.11, 대전 카이스트), 문화(’18.1.13, 광화문), 평화(‘18.1.20∼26, 최북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