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고졸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또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통해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한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 주요직위의 여성임용을 확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채용 시 직종과 직렬의 성비 불균형 해소에도 나선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린다. 또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채용 시 정원 외 초과현원으로 인정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한다. 발달장애인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직장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을 주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

고졸인재 선발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17년 말 기준 21.6%에서 2022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33.2%였던 이공계 비율은 매년 40%까지 확대한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대비 직렬·직류 체계 개편, 행정·기술 복수직위 및 공통부서 기술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 이공계 출신 고위직 확대와 여성과학기술 인재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응시자격 대상자 확대에 따라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10만 9000여명에 이르고 초등학생의 경우 8만 2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공직채용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우수기관은 기관·유공자 포상, 교육훈련 및 고용휴직 인원 조정에 반영하고 미흡기관은 인사감사 시 ‘균형인사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미흡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