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한도 높이고 이자 낮췄다

“전셋집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지난주 결혼한 동생의 말이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준비 등 결혼 준비로 본인들뿐 아니라 양쪽 집안에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다. 특히 주거 비용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높은 집값과 전셋값은 이제 막 결혼해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동생 부부에겐 쉽지 않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생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소식이다. 결혼 전 지내던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몇 달 남은 지방 발령 전까지 동생 부부는 같이 지낸다. 발령일이 정해져 있어 새 전셋집과 신혼부부 대출을 여러 번 알아보던 중이었다. 이런 동생 부부에게 확대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은 큰 의지가 되었다.

신혼부부·청년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신혼부부인 동생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동생 부부는 은행을 여러 번 찾아야 했었다고 한다. 목돈을 빌리는 것이다보니,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대출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한다.

동생의 경우를 빌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혼부부 소득제한 7000만 원이다.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돼 동생 부부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제도는 2가지가 있는데 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이 그것이다. 이런 대출 제도를 알아보는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 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동생 부부가 활용하는 대출은 수도권 외 1억6000만 원 대출제도이다. 좀 더 쾌적한 전셋집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 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출 외에도 청년 대출과 한부모 대출 정책도 대폭 확대됐다. 신혼부부·청년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