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

“한반도 번영 역사적 출발선이 눈앞에…기적같은 기회 놓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