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도과, 과실치사 등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법무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6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3,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 4. 20.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하여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일반 국민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참여로 2018. 11. 기준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千捨)공익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탁에서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에 총 5차례 걸쳐 9천여만 원 기탁.

스마일 공익신탁은 그동안 피해자 총 49명에게 2억 1,5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을 맞아 일곱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현행법 상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한 지원 외에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가장이 의식불명에 빠진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실화 피해로 가장이 사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며, 11년 전 발생한 범죄피해로 아들은 사망하고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가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