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누리망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고 3월 21일 밝혔다. 

본 건은 2018. 12. 8. 경 시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누리망 생방송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이후 빠른 시일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영남ㆍ충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숙박업소는, 객실내에 설치된TV셋톱박스ㆍ콘센트ㆍ헤어드라이어거치대ㆍ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이용자는, 숙박업소 이용시 카메라 설치여부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 간이 점검방법 : 객실 소등 후 스마트폰 불빛에 렌즈가 반사되는 현상을 확인
※ 셋톱박스: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TV위에 설치된 상자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5년↓, 3천만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유포) --- 7년↓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 7 제1항 1호(음란물유포)-- 1년↓, 1천만원↓

(자료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