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4일 자로 육동일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제20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신임 원장은 1954 충북 옥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헤이븐 대학교와…
- 11.2(토), 9(토)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15쌍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실’ 운영 - 신혼 및 예비부부, 커플 모두 참여 가능…소통과 공감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응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재해보상․보훈 등 전문 인력 모집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
2024년 12월 22일(일)
![1206[관련사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12/thumb-20241210111603_106f647f7542453880f33a86ea1f5802_cw3y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한컷 이미지] 8월 시행법령 (1).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7/thumb-20240730172918_89d9f1f33a235c82343e9176a0afa466_3xya_150x100.jpg)
![[관련사진]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6/thumb-20240619144236_6dbbf2b32d87dfd382748c02d3b08731_4b7w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