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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
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
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
시되었다.
박범계 장관은 교정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두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
지 않게 자체 방역․의료시스템을 통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시설 의
무관과 간호사들이 솔선 수범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진료 봉사를 해준 데 대해서도 특별히 격
려의 말을 전했다.
박 장관은 수용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효과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석방을 더욱 확대하고,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증․개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정단계에서부터 고위험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처우를 강화하고, 출
소 시점에는 보호관찰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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