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출처 ; 대한행정신문)

- 2년 연속 전국 하락세(오피스텔 0.5%↓, 상가 0.8%↓), 서울은 소폭 상승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027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3.(금)부터 12.2.(수)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2027년 기준시가[안] 개요

이번 고시 대상은 2026.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56만 호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 ‧ 경기‧ 인천)이 195만 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 %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 ;국세청)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5 % 하락, 상업용 건물은 0.8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2.1 %, 상업용 건물이 0.3 %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공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 또는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여,[,(경로) 홈택스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내려받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2.(수)까지 운영한다.

□ 열람 ․ 의견 제출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3.(금)부터 12.2.(수)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목)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12.31.까지 수용 여부 개별 통지) 백기호 기자 ossnews@nate.com

[자치법률신문]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