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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이 직접 선정한다

18-08-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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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jpg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위 사업들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의 숙의 심사를 거쳐 시민투표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되었고, 시민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8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선정규모는 655억원으로 9월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다.


시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 숙의․심사를 통해 선정한 148건 사업, 552.8억원(시정참여 107건 447.2억원, 시정협치형 41건 105.6억원)으로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450억원 규모가 결정된다.


     ▶ 시정참여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 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
     ▶ 시정협치형 :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205억원은 총회 당일 최종 발표된다.

 

일반시민 및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위원은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면 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여 참여예산위원 중심으로 2019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를 1주간 순회(운영시간 13:00~17:00)하면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사업을 설명하고, 투표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8월 13일부터 분야별 우선 선정된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전시된다.  

 

또한, 2018년에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를 강화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대폭 감소시켰다.


10개 분야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시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내외가 참여하였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3,288건의 사업을 제안 받았고, 사업 적격 심사, 제안자의 설명, 현장 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10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148건 사업(시정참여형 107건, 시정협치형 41건), 552.8억원(시정참여형 447.2억원, 시정협치형 105.6억원)이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강화하여 시민투표 대상사업 수가 지난해 238개 사업(527억원)에서 올해 148개 사업(552.8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시민투표 시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9.1(토)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문화행사 및 이벤트,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은 시민의 것으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분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1. 2018 시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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