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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하향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

범죄예방, 전문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시작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

법무부,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관심과 이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 정부과천청사...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산불 진화에 전 행정력 총 동원

행정안전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5일 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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