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9일(토)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학술회의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점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

한반도 평화을 위해 …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 주거환경 조성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탄소중립 성큼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

국방정보포털,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군 장병과 예비역을 위한 ‘생애전반 자산관리’ 지원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은 5월 17일 (월요일)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 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

경기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첫????결실 거둬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개최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범죄피해자 위한 치유와 회복,“방구석 탈출 다링”‧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카카오모먼트 등 홍보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8회“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

서울시, 코로나19 극복“농촌사랑 일손나눔”캠페인 가져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40여명 민관 합동 「농가 일손 돕기」나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농작업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1일(금) 노원구와 중랑구 먹골배 재배 농가에서 서울시, 도시농...

벤처 정신,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경찰서 간 전자감독협의회 개최

법무부, 기업들이 적극 포웅해야 …출소자 고용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에 소원은 통일”… 합창연주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