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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으로 긴급조치 시행

김천소년교도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중간발표

6개 바이러스 분석결과 의미 있는 변이 발견 못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와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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