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하향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

범죄예방, 전문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시작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

법무부,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관심과 이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 정부과천청사...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산불 진화에 전 행정력 총 동원

행정안전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5일 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정보통신 최강국’ 입증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개통…8일 기념행사, ‘5G+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밤 11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동시에 각 사 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스마트폰을 개통함으로써 5G 서비스를 공식 ...

‘작전명 소원’ 1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역사 체험 게임

문체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실감형 체험 캠페인 미지의 인물로부터 전해진 한 통의 전보, “동지, 그대에게 전달하는 이 임무가 우리의 마지막 과업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동지에게 달렸습니다”를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당신의 모험이 시...

태양광·풍력 2030년 100억 달러 수출·일자리 4만명 채용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신 성장동력으로 탄소인증제 도입… ICT 등과 융복합 재생에너지 제품 개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게릴라 가드닝’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8일(수),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홍익병원 앞 사거리 공지(空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지부의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맞...

VSA(범죄피해자지원)컴퍼런스 개최

- 최초 아시아 피해자지원 개최 - 유럽 및 아시아 국가로부터 공감대 형성 VSA(Victim Support Asia) 주최로 '제1회 VSA 2019 콘퍼런스'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럽피해자...

2019년 봄 여행주간 ‘취향저격 마을여행단’ 모집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무대서 열린음악회 개최…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날을 위한’ 주제로 청소년 인권 콘서트 열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개 지구 6483가구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에 참석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