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경찰청,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치안활동 방향 논의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추미애 장관, 故 김홍영 검사 눈물 추모 …"죽음 헛되지 않도록"

- 법무⦁검찰 변화 촉구 추모의 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

경찰청,‘시민적극 참여 ⦁경찰 개혁 앞둔’

-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방안 찾아

- 교도소,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

민주평통, 평화통일 스피치 경연대회 개최

- 2020년,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

서울시, 초⦁중⦁고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ON! 대학생 참여자 모집

-“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와 우울…대학생⦁동생과의 만남으로 극복”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

부당이득금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

손해배상등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

법무부, 기업들이 적극 포웅해야 …출소자 고용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에 소원은 통일”… 합창연주

범죄피해자, 사랑을 싣고⦁위로에 마음 전달하며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 내역

법무부, 기업들이 적극 포웅해야 …출소자 고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