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5일(토)

법무부, 정부포상 전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지원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

경찰청,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

공정한 법집행 ․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교정현장이 되어야

-‘제75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경찰서 간 전자감독협의회 개최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

벤처 정신,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

범죄피해자지원, 따뜻한 정을 나누며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

부당이득금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

벤처 정신,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경찰서 간 전자감독협의회 개최

법무부, 기업들이 적극 포웅해야 …출소자 고용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에 소원은 통일”… 합창연주

벤처 정신,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