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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원 사업 지속 전개 되어야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 박형석 피해자지원과장, 최성규 피해자 전담검사, 이진수 이사 등 센터 운영위원 23여 명과 검찰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졌다.
이용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있는 것을 홍보를 더해서 피해자가 하루빨리 생활에 복귀할수 있는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을 바란다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에 격려사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 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검찰은 센터와 더욱 소통에 매진하여 열심히 지원또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년 잔반기 사업실적보고와 후반기 사업 현황을 보고에 안건을 수렴하는 것으로 신두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올 6월 30일 현재 265건 피해자지원 의뢰는 검찰 27건, 경찰 217건, 센터 21건이 발생되었진 것으로 범죄의 질이 흉포한 관계로 지원 규모가 증감 했으며, 경제적 지원사업으로는 345명 308,588,5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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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유형에는 성폭력 151건, 폭행⦁상해 86건, 살인⦁미수포함10건, 방화 9건, 기타 9건으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다.
논의에서는 피해자지원 사업중 장래비에 대해서 심의있게 안건으로 논의가 이어 졌다. 생활에 격 차이가 있는 장래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논의에 모든위원에 합의체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답변으로 현재 인권 감독관에 센터에서 권위를 한 상태이며, 비용처리인 영수증 처리를 준수하여 지급한다면서, 이에 경찰서에서도 적극 지원금 4,000,000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차체에선 기초수급자대상자에게는 각 지자체 및 구청에서 장래비용이 750,000원 가이드란인이 설정된 금액에서만 지급되는 점에서 각 경찰서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급금액이 있다는 것이 홍보 안내가 않되었다는 점에서 널리 홍보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현재 인권 감독관에서는 4,000,000원이 가이드란 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들의 생활 터전에 있는 차이로 차등 있게 지급되어 온 장래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부에는 오찬 및 간담회자리인 검찰청 내 연회석에서 배성범 검사장, 신자용 제1차장 검사, 한석리 제4차장검사,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 박형석 피해자지원과장, 최성규 피해자 전담검사 등 검찰 관계자를 소개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고강윤 이사, 백남춘 이사, 이용규 위원 등 이용우 이사장이 한 분 한 분인사인 23명을 소개했다.
배성범 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기관과 유관단체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찬 자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뜻과 의지를 갖고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성의와 노력으로 결집한 오늘날 범죄 피해자의 역사에 의미를 지녀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배 검사장은 저희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어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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