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11월 2일(금) 오후 2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한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스타트업 업무에 전문화된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과기정통부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스타트업의 일반적 법률자문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 조성ㆍ지식재산권 보호ㆍ법률상담지원 ▶빅데이터ㆍAI 등 DNA 분야 융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관련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17. 6. 스타트업관련 법적 규제 검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협회에 설치하여 전도유망한 스타트업과 청년 법률가가 함께 성장하도록 1:1 매칭 및 스타트업규제 연구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