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11월 5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양국의 자치제도 발전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발표를 통해 권역 단위 협치 체계와 실질 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시)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러를 주제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모델과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충남대 교수), 오승은(제주대 교수), 고철용(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주민 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라며 “이번 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협력적 분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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