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금) 확정 공포 했다.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입주자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하여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여 정산을 의무화 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여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공동주택관리법령」개정(’18.9.11)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18.10.31)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4.3(화)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