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법무부는 2019. 9. 17.(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즈음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