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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에서는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국민 아이디어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반 국민 부문과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자 20명(일반 국민 13명, 공공 분야 종사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공모제,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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