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목포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 대한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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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더좋은정책연구원(이사장 김범태, 김을규 연구원장) 주최와 영등포시대 주관으로 2월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2층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강연회 강사로 나선 김종현 전 목포시 지역위원장과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의 발언이다.

이날 강연회는 제1부 김종현 전 목포시 지역위원장(아래 김종현 위원장)의 “목포는 하나다”, 제2부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의 “'을‘의 반란?”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종현 위원장은 진행한 강연을 통해 목포의 역사, 목포의 상징성, 목포의 경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유머와 독설을 섞어가며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면서 “목포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었고 당시 목포시 담당국장, 모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밝혀 최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을 벌이는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박지원, 손혜원 의원은 그리 가깝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하고 두 의원의 벌이고 있는 투기냐, 투자냐의 설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온 목포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상황이다”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현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포! 미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했던 당사자다.

이어 ‘을의 반란’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아래 이선근 대표)는 “대한민국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을’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을(乙)’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민생정치를 강화해야 진정한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700만 중소상인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에 녹아드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숫자가 700만에 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신분제 사회가 부활하며 봉건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甲)’질이 만연하면 대한민국은 3.1운동 이전 봉건시대로 돌아가 ‘을’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애기했다.

이선근 대표는 “현재 정국을 ‘을’의 봉기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동의하지만 ”‘을’과의 정책조율 실패했다”라고 단언하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노동자·경영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 등을 제안과 함께 “민생정치 강화”를 강조했다. 이선근 대표는 ‘700만 소상공인’을 정책으로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화 ▲가맹사업법 강화 ▲대형유통사업체 임대사업 제한 ▲대기업언론광고 탄압금지제도 도입 ▲공정위 신고사건 관련 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